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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특정 기간을 근속한 근로자에 대하여 해당 근속 시점에 일시적으로 지급하는 장기근속수당이 평균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재결례
근로기준정책과-2978		 2022-09-23
고충내용이 회사 내 감사부서에 해당되는 내용인바, 공정한 감사행위였는지에 대해 외부기관에 조사의뢰 요청하는 것을 노사협의회에서 의결할 수 있는지 여부 재결례
노사관계법제과-1900		 2022-08-23
기관 통합 시 기간제근로자와 무기계약 근로자의 고용승계 해야 하는지 여부 재결례
고용차별개선과-1746		 2022-08-03
근로자참여법에 따른 고충처리 범위에 제한이 있는지 여부 재결례
노사관계법제과-1501		 2022-07-04
해외파견수당이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재결례
근로기준정책과-1542		 2022-05-12
해외파견수당이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재결례
근로기준정책과-1542		 2022-05-12
회사가 퇴직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법원에 전직금지 가처분 신청을 한 경우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하는 취업 방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재결례
근로기준정책과-948		 2022-03-22
근로계약기간이 입사일로부터 임원의 임기종료까지인 비서와 수행기사가 임원의 임기연장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하면 무기계약 근로자로 간주되는지 여부 재결례
고용차별개선과-582		 2022-03-16
경영상 해고 시 근로자 전원에게 의견 개진 기회를 부여할 경우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재결례
 2021-12-09
정규직(무기계약직) 전환 근로자의 고용주체 변경이 가능한지 여부 재결례
근로기준정책과-2910		 2021-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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