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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사망자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징수처분은 무효이다 재결례
행심2018-22420		 2019-02-22
수습(시용)근로자에 대하여 환자 이송지연으로 민원발생, 앰뷸런스 루프탑 파손, 근무지 이탈 등을 이유로 행한 해고는 정당하다 재결례
중앙2018부해1341		 2019-02-20
출산전후휴가급여는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에 해당하므로, 출산전후휴가급여는 체당금 지급대상이 된다 재결례
중앙행심2018-13494		 2019-02-19
교섭결렬 직후 노조 대표자를 부당하게 해고한 것은 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재결례
중앙2018부노179		 2019-02-14
시급 및 상여금은 차별금지 영역에 해당하나, 시급은 비교대상근로자와 동일하여 불리한 처우가 없고, 상여금 미지급은 합리적 이유가 있어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재결례
중앙2018차별48		 2019-02-14
육아휴직 대체근로자 고용 전후의 감원방지기간 중 소속 근로자를 고용 조정하였으므로, 대체근로자에 대한 장려금 지급 거부를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재결례
행심2018-22899		 2019-02-12
파트타임 근로시간면제자에 대한 승무지시는 사용자의 정당한 인사명령으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렵다 재결례
중앙2018부노172		 2019-02-07
근로자(전문계약직 아나운서)와 사용자(○○방송) 간에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계약갱신의 기대권이 존재하며, 사용자의 계약갱신 거절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부당하다 재결례
중앙2018부해1183		 2019-01-18
근로자들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사용자의 현장복귀 명령으로 이미 그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 재결례
중앙2018부해1191		 2019-01-15
5억 원을 지급한 후 계약해지를 한 것이 총장의 지시에 따른 것임에도, 총장에게는 감봉 3월의 처분을 하고 근로자에게는 해임처분을 한 것은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부당하다 재결례
중앙2018부해1167		 2019-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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