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판례 > 지방법원
-
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근로자파견관계 성립에 따른 차별금지위반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지방법원
강릉지원2018가단30326		 2020-01-15
△△자동차의 대리점주와 자동차 판매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업무를 수행한 카마스터와 △△자동차 사이에 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하였다거나 근로자파견관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지방법원
2016가합565278		 2020-01-09
○○자동차의 협력업체에 고용된 근로자들이 ○○자동차의 연구소에서 상용시제차량의 내구주행시험 업무를 수행한 것은 파견법상 파견근로에 해당한다 지방법원
2017가합536833		 2019-12-19
한국○○공사 요금수납원에 대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확인하거나 고용의무가 있음을 확인한 판결 지방법원
김천지원2018가합15034		 2019-12-06
징계사유 중 상급자에 대한 폭언, 불법유인물 부착, 회사 상대 고소는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업무방해, 불성실 근태만으로 해고처분을 한 것은 징계재량권 남용이다 지방법원
2018가합26099		 2019-11-28
취업규칙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해당 근로자가 그 취업규칙의 변경에 동의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업규칙이 기존의 유리한 근로계약에 우선하여 적용된다고 지방법원
2019나52123		 2019-11-21
대리기사들은 노동조합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지방법원
2019가합100867		 2019-11-14
이동통신 대리점에서 휴대전화를 판매하고 그 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받은 사람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없다 지방법원
2018가단139279		 2019-11-08
백화점 화장품 판매 직원들이 몸단장을 위한 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한 사안에서 입증부족을 이유로 기각한 사례 지방법원
2017가합562931		 2019-11-07
자동차 공장의 소방업무를 담당한 협력업체 근로자들과 자동차 회사가 파견법 상의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지방법원
2017가합531647		 2019-11-07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이메일주소 무단수집금지
한국공인노무사회 사업자등록번호 : 107-82-04526 ｜ 분쟁조정기관표시 :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우 : 0722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54길 17 (영등포구 당산동6가 344-9) 5층, 6층
전화 : 02-6293-6101(代), 02-6293-6119(전산팀) ｜ 팩스 : 02-786-6113
COPYRIGHT 한국공인노무사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