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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사업장에서 산재를 당한 근로자를 산재보험으로 처리하지 않고 법인의 비용으로 진료비를 지급하고, 정상 출근한 것으로 꾸며 산재 사실 은폐.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지방법원
2019고단2677		 2020-02-13
자동차엔진 생산업체에서 보전업무를 수행한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자동차엔진 생산업체와 근로자파견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것으로 보기 어렵다 지방법원
평택지원2017가합9246,2018가합10243		 2020-02-13
자동차회사 연구소에서 시설관리업무를 담당한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자동차회사와 파견법상의 근로자파견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지방법원
2018가합504734·527119		 2020-02-13
신용정보업을 하는 회사와 채권추심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한 위임직채권추심인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 지방법원
2018가단236312		 2020-02-12
사용사업주가 파견사업주에게 파견근로자를 교체해 달라고 요청한 것은 파견계약 해지로, 사용사업주와 파견사업주는 연대하여 부당해고로 발생한 임금 등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지방법원
2019가단5138071		 2020-02-11
간접 생산공정 뿐 아니라, 2차 사내하청도 불법파견에 해당한다 지방법원
2017가합514932		 2020-02-06
직장내 성희롱 피해자로서 회사에 문제를 제기하는 근로자에 대해 불리한 조치를 한 회사와 임원의 책임을 인정하고 유죄를 선고한 사례 지방법원
2018고단1046		 2020-01-31
택시 주주기사들은 주주로서의 지위 뿐만 아니라 근로자인 운전기사로서의 지위를 별개로 가지므로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다 지방법원
2019가소205469		 2020-01-29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한 채 카카오톡 메시지로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한 것은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정한 절차를 위반한 것으로서 효력이 없다 지방법원
2019가합826		 2020-01-23
경영성과급(PI 및 PS)은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지방법원
여주지원2019가단50590		 2020-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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