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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취업규칙 변경에 의한 특별휴가제 폐지, 임금피크제의 도입, 창립기념일 유급휴무제 폐지는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인정된다 지방법원
2018가합21063		 2020-10-07
사립학교 교원이 소속 학교법인으로부터 받은 징계 결과 취소를 교육청에 제기하는 것은 부적합하다 지방법원
2019구합7526		 2020-09-24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더라도 실제 경영자가 따로 있고, 실제 경영자의 지휘·감독을 받아 근로를 제공하고 보수를 지급받았다면 근로자에 해당한다 지방법원
2019구단842		 2020-09-09
출근 중 교통사고로 인한 근로자의 사망이 오로지 망인의 신호위반 운전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이상 업무상의 재해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 없다 지방법원
2020구합5267		 2020-09-08
산업재해로 치료를 받던 근로자가 세균에 감염되어 사망하였다면, 세균 감염 또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지방법원
2018구합7055		 2020-08-27
명예퇴직 권유와 다소간의 심리적 압박이 있었더라도 당시의 상황으로서는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명예퇴직의 실질이 강요에 의한 해고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지방법원
2018가합593550		 2020-08-20
장기간 우울증을 이유로 무단결근을 하고 회사의 취업요구에 불응하여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 지방법원
2018가합27351		 2020-08-19
2촌의 인척(처제)을 고용한 뒤 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받았음을 이유로 한 추가징수금 징수처분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지방법원
2020구합109		 2020-08-12
경영평가성과급은 근로의 대가로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된 임금으로서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된다 지방법원
2019가단5125129		 2020-07-21
가죽제품업체와 위탁판매계약을 맺고 백화점에서 직접 판매원을 채용하고 매장을 관리하는 매장관리자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지방법원
2018가합539167		 2020-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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