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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법령 내지 단체협약상 휴업기간 중에 발생한 미지급 상여금의 지급의무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묵시적 합의 내지 관행에 따라 휴업기간 중에 발생한 미지급 상여금을 지급할 의무가 지방법원
2020가합210		 2021-04-01
형사사건 무죄판결을 받았더라도 보안관리규정을 위반하여 대외비로 분류된 정보자산을 유출한 것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해고는 정당하다 지방법원
2019가합580131		 2021-03-25
회사 부서 회식 후 과음한 상태에서 만취한 상사를 집까지 데려다준 뒤 무단횡단을 하다 교통사고로 사망한 것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지방법원
2020구합5632		 2021-03-25
○○코가 협력업체와 체결한 협력작업계약은 근로자파견계약에 해당하고, 이러한 근로자파견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들은 파견법상 파견근로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지방법원
순천지원2017가합13329		 2021-02-18
택시회사와의 근로자대표 사이에 체결된 임금협정(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이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지방법원
2019가단134448		 2021-02-10
노사가 임금피크제 운영지침에 합의했다면 노조가입대상이 아닌 연봉제의 비조합원에게도 유효하고, 임금피크제가 합리적 이유 없이 연령차별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지방법원
2019가단14560		 2021-02-05
PI, PS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으로서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지방법원
2020나55510		 2021-02-04
공업용 수소가스 충전 도중 수소가스 누출로 부상당한 하청업체 노동자에 대하여, 원청과 하청업체가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지방법원
2019가단103446		 2021-01-15
제자인 아동들에 대하여 성적 학대와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초등교사에게 내려진 교육감의 파면 처분은 정당하다 지방법원
2019구합976		 2020-12-17
공사현장에서 교통 통제를 위해 수신호를 하던 일용직 근로자가 교통사고로 사망. 이를 고용한 건설업체에도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지방법원
2019가단119748		 2020-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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