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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휴일골프의 업무관련성이 인정되고 비용이 회사의 법인카드로 계산되었더라도 영업부 부서장의 휴일골프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지방법원
2017가단5217727		 2018-04-04
산재 처리가 되도록 해 주겠다고 제안하여 착수금을 받고, 성공보수를 약정한 산업재해보상 전문브로커를 처벌한 사건 지방법원
2018고합29		 2018-03-30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를 받고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였다가, 근로계약을 갱신하였더라도 고용허가기간 연장허가를 받지 않았다면 근로계약은 당초 고용허가를 받은 날의 경과로써 종료되었다 지방법원
2017구합6765		 2018-03-29
상속인들이 근로자인 피상속인의 부양가족이었다면, 피상속인의 퇴직금 절반 및 퇴직연금을 수령하였더라도, 상속의 단순승인 사유인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때’에 해당하지 지방법원
2017가단16791		 2018-03-29
건설기계조종사 면허를 받지 않은 채 화물이 과적된 상태에서 지게차를 운전하다 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사건 지방법원
2017고단3856,4334		 2018-03-29
사용자는 쟁의행위 기간 중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를 도급 또는 하도급 줄 수 없다[쟁의행위로 중단된 크레인 운행업무 등을 다른 업체에 도급 준 사안] 지방법원
2017고단4554		 2018-03-13
최저임금에 미달한 임금을 지급하고,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지 아니하고,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은 것은 최저임금법과 근로기준법 위반이다 지방법원
2017고정979		 2018-02-22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운전자에 대하여 매월 지급하는 기본급여에서 일정액수를 공제하기로 하는 약정은 무효이다 지방법원
2016고정43		 2018-02-13
❏ 과업 중심의 업무 문화가 일상화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 외국계 생명보험 회사의 근로자들은 생산직 근로자와 달리 실근로시간 산정이 어렵다❏ 포괄임금약정에 따른 월 급여를 지급받은 지방법원
2017가단5061696		 2018-02-13
회사가 사내 성추행 사건을 보고 받고도 가해 직원에게 경고 조치만 내린 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아 피해를 키웠다면 회사도 배상책임이 있다 지방법원
2016가단5234961		 2018-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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