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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출근길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발생한 사고로 사망한 경우에도 무면허 운전 자체가 사망 사고를 일으킨 주된 원인으로 볼 수 없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지방법원
2020구합6833		 2021-07-15
근로계약이 합의해지된 이후의 임금이므로 지급할 의무가 없다 지방법원
2020고정261		 2021-07-06
목표 인센티브(TAI)와 성과 인센티브(OPI)는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해당한다 지방법원
2019가합542535		 2021-06-17
기간제 중형버스 운전기사에 대해 승강장 무단 통과, 급차로 변경 등을 이유로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무효이다 지방법원
2020가합539		 2021-05-27
대학교 이사장을 횡령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불법비리를 주장하면서 성명서를 발표하고 기자들에게 보도자료 등을 배포한 대학교수를 해임한 것은 부당하다 지방법원
2020가합58262		 2021-05-13
​노동조합의 상급단체 선택과 관련하여 허위사실을 포함한 글을 작성·게시. 명예훼손죄는 성립하지 않으나 업무방해죄는 성립한다 지방법원
2020노773		 2021-05-07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경영성과급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의 성질을 가지므로,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해당한다 지방법원
2019가합538253		 2021-04-15
소속 부서 직원이 작성한 보고서를 수차례 수정·반려 처리하였다거나, 모욕적인 발언을 하였다 하여 이를 직장 내 갑질로 볼 수는 없다 지방법원
2020구합330		 2021-04-15
직장내 괴롭힘 피해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인지를 판단할 때에는 피해근로자의 주관적 의사를 가장 중요한 요소로 고려해야 한다 지방법원
충주지원2020고단245		 2021-04-06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이 규정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권리는 전년도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 발생하므로, 근로기간이 1년인 근로자의 경우 연차유급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없다 지방법원
2020나40717		 2021-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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