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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무기계약 근로자라는 지위는 근로기준법 제6조에서 차별적 대우를 금지하고 있는 사회적 신분에 해당한다 지방법원
2017가합507736		 2018-06-14
장기간 주차단속업무를 담당하여 온 근로자들에 대한 세무과 등으로의 전보명령은 부당하다 지방법원
2018카합10033		 2018-06-14
미용실에서 근무하는 헤어디자이너는 근로자에 해당하고, 사용자는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지방법원
2016가단41354		 2018-05-30
❏ 퇴직자와 지급대상기간에 중도 입사한 사람에게도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지급하는 기간상여와 연간상여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지급일 당시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는 명절상여는 통 지방법원
2015가합2351		 2018-05-30
행정관청으로부터 노동조합 설립 신고증을 받지 않고도 노동조합 명칭을 사용한 것은 노동조합법 위반이다 지방법원
2017고단109		 2018-05-16
출장 중 강제추행 및 귀국 후 조사과정에서의 성희롱 등에 따른 정신적 스트레스가 인정되므로 상병(기타 우울병 에피소드)과 업무 사이에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 지방법원
2016구합6799		 2018-05-03
단체협약에서 노동조합의 자주적 규약에서 정해진 조합원의 범위를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지방법원
안양지원2018카합10031		 2018-05-01
근로자파견업체에 고용된 근로자가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묵시적 근로관계가 성립하였다고 볼 수 없다 지방법원
2016가합1119		 2018-04-26
임용과정에서 아버지가 금품을 공여하고 부정청탁을 한 자에 대하여 한 임용취소처분을 재량권의 일탈·남용으로 볼 수 없다 지방법원
서부지원2017가합750		 2018-04-12
최저임금의 비교대상임금을 산정함에 있어 주휴수당을 가산하여야 한다 지방법원
2017노2113		 2018-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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