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판례 > 지방법원
-
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방과후학교 수업일지를 허위로 작성하여 강사비를 부당수령한 초등학교 교사에 대한 파면처분은 징계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볼 수 없다 지방법원
2017구합69886		 2018-09-06
건설 중인 임도에 덤프트럭을 이용해 중량물인 전석을 운반하던 중 갓길이 붕괴, 덤프트럭이 전도되면서 15m 아래 사면으로 굴러 떨어져 근로자 사망.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지방법원
2018고단887		 2018-08-30
의류업체와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고 의류업체가 입점한 백화점 내 매장에서 상품을 판매하는 매장관리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지방법원
2017가합530644		 2018-08-30
1. 노조 설립을 알리는 내용의 유인물 배포를 제지한 행위는 부당노동행위로서 단결권을 침해당하는 무형의 손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2. 해고할 만한 사 지방법원
2017가합108910		 2018-08-22
고용을 승계할 의무가 있고, 고용승계를 거부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고용승계를 거부한 것은 해고와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지방법원
2017구합105936		 2018-08-17
징계위원회 개최일시를 이른 시각으로 통보하여 그 일시에 징계위원회 장소에 참석하여 상당시간을 대기하다 징계위원회 장소를 떠났다고 하여 스스로 방어권의 행사를 포기한 것으로 볼 수는 지방법원
2018가합196		 2018-08-16
매년 계약기간을 갱신하는 강의전담교수는 근로자에 해당하고,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을 인정할 수 있다 지방법원
2017가합581710		 2018-07-26
택시회사가 소속 근로자인 택시운수종사자들과 노사합의로 월 22일을 초과하는 범위에서는 유류비를 근로자들이 직접 부담하도록 한데 대한 사업일부정지처분은 정당하다 지방법원
2018구합5769		 2018-07-12
1.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함께 일을 못 하겠으니 나가라는 취지로 말하며 작업을 중단시킨 행위는 해고의 의사표시에 해당한다2. 구두로 해고통지를 하였을 뿐 이를 서면으로는 하지 지방법원
2017가합23499		 2018-07-05
중식보조비, 직급보조비는 통상임금에 해당하고, 경영평가성과급, 내부평가성과급, 이주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지방법원
2016가합23416		 2018-07-05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이메일주소 무단수집금지
한국공인노무사회 사업자등록번호 : 107-82-04526 ｜ 분쟁조정기관표시 :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우 : 0722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54길 17 (영등포구 당산동6가 344-9) 5층, 6층
전화 : 02-6293-6101(代), 02-6293-6119(전산팀) ｜ 팩스 : 02-786-6113
COPYRIGHT 한국공인노무사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