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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 무사고승무수당도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임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근무 중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무사고승무수당을 임금에서 공제하기로 하는 약정은 무효이다 지방법원
2018노676		 2018-10-15
채용절차가 객관성과 공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되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고, 채용절차에 관여한 면접위원 등의 사용자로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지방법원
2018가합100190		 2018-10-11
경찰공무원이 육아휴직중 로스쿨에 재학한 행위를 이유로 한 감봉 1개월의 징계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지방법원
2018구합21165		 2018-10-05
영화제작사의 영화 제작 스태프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지방법원
2018고단1331		 2018-10-04
정규직으로 전환되면서 원청의 직원으로 직접 채용될 것인지 아니면 자회사 직원으로 채용될 것인지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기 위한 행위는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범위에 속한다 지방법원
성남지원2018카합50305		 2018-09-19
1. 제제에 관한 사항 내지 근로자의 복무규율을 내용으로 하는 운영규정은 취업규칙에 해당한다2. 근로자에게 불리한 운영규정을 만들면서도 사전 동의를 구하지 않은 것은 절차상 위법이 지방법원
2018카합20284		 2018-09-17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전에 행해진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의 범죄로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받은 119 구급대원에 대한 해임처분은 정당하다 지방법원
2018구합21356		 2018-09-14
공무원이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민원이 발생하였다는 사정은 징계사유가 될 수 없다. 해임처분은 부당하다 지방법원
2017구합897		 2018-09-13
위탁업체로 전적하면서 맺은 신분 및 고용보장 약정은 위탁계약이 종료되어도 유효하다 지방법원
2016가합564480		 2018-09-13
회사가 실질적으로 업무 내용을 결정하고 지휘·감독하는 백화점 내 매장의 위탁판매원은 근로자에 해당한다 지방법원
2017가합526959		 2018-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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