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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학원과 강사간에 근로계약 종료 후 1년간 인근 학원에서 근무할 경우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한 경업금지약정은 정당하고, 근로기준법 제20조가 금지하는 계약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지방법원
2018가단5059836		 2019-01-21
직위해제처분 및 파면처분이 취소되어 복직된 경우, 징계처분으로 인하여 근무하지 못한 기간 동안의 성과상여금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지방법원
2018나50880		 2019-01-16
해고(정당해고) 근로자가 회사 대표 등이 부당해고를 했다고 비방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게시한 행위는 명예훼손에 해당한다 지방법원
2018노1160		 2019-01-11
시보임용경찰공무원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물적 피해를 수반한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는 사유로 한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 및 직권면직처분은 적법하다 지방법원
2018구합23352		 2019-01-09
1. 소정근로시간 산정에 있어서는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은 고려할 필요가 없고, 비교대상임금이 최저임금액을 상회한다2. 근로조건 등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않은 지방법원
2018노743		 2018-11-20
파견법의 규제를 회피할 의도에서 형식상 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사용사업주가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은 때 곧바로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한다 지방법원
2016가합531053		 2018-11-15
보험사 영업부서장의 거래처 사람들을 상대로 한 휴일골프 참여는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지방법원
2018나25938		 2018-10-30
1. 정기상여금 고정지급분은 통상임금에 해당하나, 정기상여금 변동지급분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2. 문화행사비, 단체 상해보험료, 하계건강지원비는 평균임금에 포함된다 지방법원
2014가합7151		 2018-10-25
정년을 58세로 정한 단체협약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들의 정년은 만 60세까지이다 지방법원
2017가합12765		 2018-10-25
기간을 10개월로 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주정차단속 보조업무를 담당한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계약 갱신거절을 유효하다 지방법원
2018가합10445		 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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