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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육아휴직 중 로스쿨에 재학한 행위는 휴직 목적 외 사용에 해당하고, 그에 대한 감봉 처분이 신뢰보호 원칙, 평등의 원칙 등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 지방법원
2018구합5301		 2019-05-22
근로자파견관계가 인정되고, 직접고용된 것으로 간주되는 근로자(파견근로자)에 대하여 사업주(사용사업주)는 그 동안의 임금차액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지방법원
2016가합19898		 2019-05-17
직장폐쇄 대응방안 및 인력구조조정로드맵을 작성하는 등 노동조합의 조직 또는 운영에 지배·개입하고, 파업참가 근로자들에 대하여 정리해고 절차를 통해 해고를 단행한 것은 부당노동행위 지방법원
2017가합571652		 2019-05-16
정당한 징계사유를 인정할 수 없는 노동조합원 제명 및 정권처분은 무효이다 지방법원
2018가합21209		 2019-05-15
정수기 회사와 서비스용역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A/S 등 용역 및 판매용역 업무를 수행한 엔지니어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 지방법원
2016가합572160		 2019-04-26
노동조합이 그 규약에서 총회와 별도로 총회에 갈음할 대의원회를 두고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의원회는 총회의 의결사항으로 정해진 사항에 관하여 의결할 수 있다[규약 개정 지방법원
2018가합25874		 2019-04-24
채권추심위임업무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채권의 관리 및 추심업무를 담당하는 사람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된다 지방법원
2018가합106952		 2019-04-19
근로자가 작업 중 사다리에서 떨어지고, 손가락이 톱날에 닿아 상해를 입은 데 대하여 사용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안전배려의무, 보호의무 위반] 지방법원
2018가단115280		 2019-04-19
1. 소정근로를 제공하는 외에 일정 근무일수의 충족이라는 추가 조건을 성취하여야만 비로소 지급하는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2. 지급 여부가 실제 근무성적에 따라 지방법원
2014가합203094		 2019-04-18
구직급여 수급자격자가 해외에 체류하면서 제3자의 대리 신청을 통하여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것은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실업급여지급제한 및 반환명령 처분은 적법하다 지방법원
2018구합23680		 2019-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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