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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국민연금기금을 공공자금관리기금에 예탁하도록 한 법률 규정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헌법재판소
96헌가6		 1996-10-04
퇴직급여청구권의 제한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엄격한 직무상의 의무를 부담하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재직중 성실하고 청렴하게 근무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서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 헌법재판소
94헌바27,29		 1995-07-21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에 의한 퇴직급여청구권의 제한이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였거나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하는 자의적인 것이라고 볼 수 없다. 헌법재판소
94헌바27,29(병합)		 1995-07-21
정부투자기관 직원의 지방의회의원 입후보금지를 규정한 지방의회선거법 규정은 헌법에 위반된다. 헌법재판소
91헌마67		 1995-05-25
확정되지 않은 부당노동행위구제명령을 불이행시 처벌한다는 규정인 노동조합법 제46조 중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구제명령에 위반하거나" 부분은 위헌이다. 헌법재판소
92헌가14		 1995-03-23
출ㆍ퇴근중 재해에서 사용자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한 경우만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것은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다 헌법재판소
93헌마45		 1993-09-27
노동조합법 제12조의 2, 동법 제45조의 2는 헌법상의 평등원칙, 죄형법정주의원칙, 표현의 자유,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므로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헌법재판소
92헌바23		 1993-03-11
노동조합법 제12조의 2, 동법 제45조의 2는 헌법상의 평등원칙, 죄형법정주의원칙, 표현의 자유,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므로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헌법재판소
92헌바23		 1993-03-11
국가공무원법에서 근로3권이 보장되는 공무원의 범위를 제한하는 것이 위헌이라 볼 수 없다 헌법재판소
92헌바15외		 1992-04-28
노동쟁의조정법상 제3자개입금지는 헌법이 인정하는 노동3권을 제한하는 것이라 볼 수 없다. 헌법재판소
89헌가103		 1990-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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