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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과장급 이상 직원(간부사원)을 조합원으로 인정하지 않은 것이 위헌, 위법이라고 볼 수 없다 지방법원
2018가합141		 2019-06-26
영화제작사에서 영화 제작을 위해 근무한 스태프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지방법원
2018노1443		 2019-06-20
노동조합이 조합원의 자격을 갖추고 있는 사람의 조합 가입을 함부로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지방법원
2018가합516072		 2019-06-13
1. 생활가전제품 회사와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생활가전제품의 설치, 수리업무 등을 수행한 CS 닥터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2. 회사는 CS 닥터들에 대하여 퇴직금, 주휴수 지방법원
2016가합524734등		 2019-06-13
채용공고의 내용에 따라 근로계약관계가 유효하게 성립되었음에도 채용 계획을 없던 일로 하자고 통보한 것은 사실상 해고로서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이상 무효에 해당한다 지방법원
2018가합972		 2019-06-13
직계약 택배기사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지방법원
2018카합21799		 2019-06-11
근무시간의 대부분을 로스쿨 입학을 위한 사적인 공부에 할애한 공무원을 해임한 것은 정당하다 지방법원
2019구합50715		 2019-06-04
승강기 정기점검작업중 근로자 사망. 안전보건규칙상 조도유지의무는 사고가 발생한 공장 소유자에게 있을 뿐 승강기 점검업무의 수급인에게 그러한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지방법원
2018고단3335		 2019-05-30
행정관청으로부터 노동조합 설립 신고증을 받지 않고도 노동조합 명칭을 사용한 것은 노동조합법 위반이다 지방법원
2018노935		 2019-05-30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벽체 도장작업을 지시하면서 안전상의 조치를 하지 않아 근로자가 이동식비계에서 추락하여 사망. 사업주에 대하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산업안전보건법 지방법원
2019고단1160		 2019-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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