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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자동차의 사내협력업체에 고용되어 △△자동차 ○○공장에서 수출용 신차에 대한 치장업무를 담당한 근로자들의 근로관계의 실질은 파견법이 정한 근로자파견에 해당한다 지방법원
2016가합513611등		 2019-08-22
△△자동차의 협력업체에 고용되어 △△자동차 □□연구소에서 예방보전·도장·물류업무를 수행하면서 행정업무도 병행하여 수행한 근로자들과 △△자동차의 법률관계의 실질은 근로자파견관계에 해 지방법원
2016가합535581		 2019-08-22
시립교향악단 단원들의 개인 연습일도 근로를 제공한 날에 해당한다[개인연습 시간도 근로시간] 지방법원
2018가합540112		 2019-08-22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여 요양·휴업·장해보상비 지급의무가 있는 원수급인으로 보기 어렵다 지방법원
2019고정264		 2019-08-20
시설공단의 수영강사는 근로자에 해당하나,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에 있어 확정적 고의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지방법원
2018고정988		 2019-08-13
일반직으로 전환되거나 재계약되리라고 하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됨에도 공정성 및 객관성이 결여된 심사 과정을 거쳐 근로계약의 갱신 또는 일반직 전환을 거절한 것은 그 효력을 인정할 지방법원
2017가합55926		 2019-07-25
짝수월 상여금 및 명절상여금과 성과금, 보전수당은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 계속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해진 고정적 임금으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지방법원
2015가합23143		 2019-07-10
단체협약 중 소 제기 등의 사유로 성과급을 감액 지급하고, 격려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한 부분은 반사회질서적인 것으로 무효이다 지방법원
2018나319922		 2019-07-10
입사한 지 20일 밖에 되지 않은 초보 근로자 홀로 컨테이너 운반 작업을 하다가 컨테이너와 충돌하여 사망.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지방법원
2018고단3848,2019고단844		 2019-07-04
부정행위(불륜)로 은행의 명예를 실추한 은행간부(팀장급)에 대한 면직처분은 정당하다 지방법원
2018가합582086		 2019-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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