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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1. 간부사원들에게만 적용되는 취업규칙을 제정·시행한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2. 고정성이 결여된 능력상여금과 업적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3. 개정근로기준법 취지에 지방법원
2017가합42260		 2019-10-31
대학교수를 해임처분함에 있어 외부위원의 구성이 없었고, 정당한 징계사유도 인정되지 않아 해임처분은 무효이다 지방법원
안양지원2017가합105413		 2019-10-25
사고 장소가 근로자가 상시 작업하는 장소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죄책을 물을 수 없다 지방법원
2019노611		 2019-09-27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간을 부여받지 못하였음에도, 휴게시간 근무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에 해당한다 지방법원
2019노29		 2019-09-20
양수발전소의 경비업무를 맡고 있는 근로자들은 ‘감시적 근로종사자 적용 제외 승인’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지방법원
2018구합25044		 2019-08-29
폭염경보가 발효된 날 옥외 공사현장에서 용접 작업을 하던 근로자가 온열질환으로 쓰러져 사망. 근로자를 보호할 의무를 위반한 관리책임자에게 징역형 선고(산업안전보건법위반) 지방법원
2019고단3023		 2019-08-29
자동차 회사의 사내협력업체에 고용되어 자동차회사의 간접 생산공정에서 근무한 근로자들의 근로관계의 실질은 파견법이 정한 근로자파견에 해당한다 지방법원
2016가합60552등		 2019-08-29
교섭대표노조에게는 사업장 내에 노조사무실을 제공하면서 교섭대표노조가 아닌 노조에게는 사업장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에 노조사무실을 제공한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다 지방법원
2018구합104220		 2019-08-28
고정시간외수당, 능력급, 개인연금 회사부담분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지방법원
2016가합102095		 2019-08-23
서비스용역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정수기 등 가전제품의 설치, AS 업무 내지 판매 업무를 담당하는 엔지니어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지방법원
2017가합552798		 2019-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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