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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번호 회시일자
근로기준법 제94조제1항 단서에 따른 동의권의 행사 주체 행정해석
법제처 14-0346
2014-08-21
근무자의 초과근무수당 산정 기준인 통상임금의 1.5배 적용여부에 대한 5인 이상 사업장 해당 여부 행정해석
근로개선정책과-4440
2014-08-08
시간강사의 평균임금 산정 방법 행정해석
보상부-3339
2014-08-04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 임대사업자 등록 관련 질의 행정해석
고용지원실업급여과-3912
2014-08-01
시공자가 아닌 건축주를 보험가입자로 착오인정 성립한 건축공사와 관련해 건축주가 보험관계 성립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산재보험 적용여부 행정해석
보험가입부-2707
2014-07-29
공제부금 납부일수가 252일 미만이면 퇴직공제금을 받을 수 없는지? 행정해석
인력수급정책과-1845
2014-07-29
근로기준법 제63조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따른 관리·감독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범위 행정해석
근로개선정책과-4034
2014-07-18
납부한 공제부금이 도급금액 산출명세서에 명시된 금액을 초과한 경우 발주처가 추가정산의무가 있는지? 행정해석
인력수급정책과-1741
2014-07-16
간접노무비 지급대상 근로자가 퇴직공제 피공제자에 해당되는지? 행정해석
인력수급정책과-1686
2014-07-10
사직서 일괄제출 후 철회서 제출에 따른 질의(사직서 처리 방법 관련) 행정해석
근로개선정책과-3880
2014-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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