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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번호 회시일자
단체협약에 근거해 단체협약보다 유리한 내용의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할 경우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는지 행정해석
근로개선정책과-4970
2014-09-05
연차 유급휴가 사용촉진 조치는 근로기준법 제61조 규정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청구권이 발생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의 6개월 전에 해야 한다 행정해석
근로개선정책과-4885
2014-09-02
연차 유급휴가 사용촉진 조치는 근로기준법 제61조 규정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청구권이 발생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의 6개월 전에 해야 한다 행정해석
근로개선정책과-4885
2014-09-02
타워크레인을 임대하는 사업자가 운전원만 파견하고 설치·해체를 별도 도급을 준 경우 해당 운전원의 산재보험 보험가입자에 관한 판단 행정해석
보험가입부-3248
2014-09-01
어린이집 대표자의 근로자성 여부 행정해석
근로개선정책과-4844
2014-08-29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요건(여성가장) 행정해석
고용지원실업급여과-4351
2014-08-29
근로계약의 체결은 전자서명의 방법 등 당사자가 진의에 의해 체결한 방식이면 가능하다 행정해석
근로개선정책과-4823
2014-08-28
노사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을 포괄적으로 약정휴일로 정한 경우 대체공휴일은 약정휴일에 해당된다 행정해석
근로개선정책과-4792
2014-08-27
재해자가 퇴근하던 중 결빙(눈길)상태인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인 사업장내 현장계단에서 미끄러져 좌측 손목 골절상을 당한 것은 업무상 재해 행정해석
요양부-5456
2014-08-27
상여금, 급식보조비, 저임금보전수당 등의 통상임금 해당여부 행정해석
근로개선정책과-4754
2014-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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