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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번호 회시일자
DB제도 퇴직급여에서 사회보험료 공제 가능 여부 행정해석
근로복지과-4289
2014-11-17
일일단위로 근로계약이 체결되는 일용근로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유급휴일 부여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건설일용근로자의 근로자의 날 적용관련 질의] 행정해석
근로개선정책과-6257
2014-11-12
근속 중 근로조건 변경시 취업성공수당 지급관련 질의 행정해석
고용지원실업급여과-5386
2014-10-30
기업의 합병으로 인해 근로관계가 승계되는 경우 임금이나 시간 등 모든 근로조건은 종전과 같은 내용으로 승계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행정해석
근로개선정책과-5757
2014-10-20
일용근로자의 재요양시 평균임금 산정방법 행정해석
보상부-4287
2014-10-14
승무수당이 운전원들을 대상으로 실제 승무한 일수에 일급액을 곱해 매 급여일에 지급되는 경우라면,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다. 행정해석
근로개선정책과-5617
2014-10-13
농업경영체 등록조사원이 취업성공수당 지급 대상인지 여부 행정해석
고용지원실업급여과-326
2014-10-1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른 16일은 임금지급의 기초가 되는 날로서 16일을 의미한다. 행정해석
법제처 14-0103
2014-10-10
아파트 공사를 발주와 시공을 함께 진행하는 건설공사에서 전기공사 부문을 전기공사와 업체와 도급계약(23억원)을 체결한 경우 퇴직공제 가입대상이 되는지? 행정해석
인력수급정책과-2410
2014-10-06
단체협약에 근거해 단체협약보다 유리한 내용의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할 경우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는지 행정해석
근로개선정책과-4970
2014-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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