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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번호 회시일자
퇴직시 DB형 퇴직급여를 가입자의 DC형 계정으로 이전가능 여부 행정해석
퇴직연금복지과-2319
2015-07-15
회생절차개시신청 후 회생절차폐지결정과 동시에 직권 파산선고한 경우 퇴직기준일 등 행정해석
퇴직연금복지과-2160
2015-07-06
연봉액에 포함된 퇴직금을 매월 분할 지급한 경우 행정해석
퇴직연금복지과-2156
2015-07-06
퇴직금은 받지 않기로 약정한 경우에도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행정해석
퇴직연금복지과-2118
2015-07-01
계열사간 전출입시 적립금 이전이 급여의 전액지급 사유인지 여부 행정해석
퇴직연금복지과-1949
2015-06-18
퇴직급여제도 차등설정금지의 원칙에 위반되는 지 여부 행정해석
퇴직연금복지과-1925
2015-06-17
상여금 일부에 대하여 사용자의 부담금으로 납입 가능 여부 행정해석
퇴직연금복지과-1754
2015-06-05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 중인 근로자의 체당금 지급 여부 행정해석
퇴직연금복지과-1719
2015-06-03
기간제교원으로 4년의 기간 동안 근무하다가 임용기간이 만료된 후에 신규채용 절차를 거쳐 다시 기간제교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은 기간제법 제 4조 2항에 의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행정해석
법제처 15-0129
2015-06-02
확정급여형의 경우 재정검증 방법 행정해석
퇴직연금복지과-1594
2015-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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