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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번호 회시일자
산업안전보건법 상 사업주의 안전조치에 대한 회신 행정해석
산업안전과-5207
2015-11-30
대체인력으로 근무한 기간제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시점에 대한 질의 행정해석
고용차별개선과-2268
2015-11-19
임금 감소에 따라 퇴직급여액이 감소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과거근로기간을 소급하는 것뿐만 아니라, 가입자별 자유의사에 따라 소급기간을 달리 적용하는 것도 가능 행정해석
퇴직연금복지과-3625
2015-10-20
상여금의 최저임금 포함 여부(「최저임금법」 제6조 등 관련) 행정해석
법제처 15-0501
2015-09-30
매년 금어기를 제외하여 약 10개월의 근로계약을 반복한 경우 계속근로의 인정 여부 행정해석
퇴직연금복지과-2895
2015-08-27
무주택자 본인이 직접 주택을 신축하여 공사계약서 등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착공신고필증 등으로 중도인출이 가능한지 여부 행정해석
퇴직연금복지과-2726
2015-08-13
DC에서 중도인출한 일시금을 IRP에 납입할 수 있는지 여부 행정해석
퇴직연금복지과-2692
2015-08-11
사외적립비율이 상이한 회사의 합병 시 급여지급 여부 행정해석
퇴직연금복지과-2624
2015-08-07
제조사업장 내에서 산재보험 적용제외사업에 해당하는 증축공사 시 당해 적용사업에 흡수 적용 여부 행정해석
보험가입부-3360
2015-08-05
사업장이 부도, 폐업 등으로 사실상 퇴직연금제도를 운용하지 않고 있더라도 사용자의 퇴직연금제도 폐지 없이는 퇴직연금사업자가 임의로 제도를 폐지하는 것은 불가하다 행정해석
퇴직연금복지과-2511
2015-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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