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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법인이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한 것인지를 판단함에 있어 법인격 부인론을 적용할 수 있는지 재결례
2010-06667
2011-05-17
알선일부터 채용일까지 14일이 경과한 경우에도 장려금 수급요건에 해당하는지 재결례
2011-03181
2011-05-03
청구인 사업장의 임금총액 산정 곤란을 이유로 하도급공사 노무비율을 적용하여 보험료를 부과한 것이 위법한지 및 보험료 충당금의 이자계산 기산일을 확정보험료 신고접수일로부터 7일의 다음날이 아닌 충당결정일로 한 것이 위법․부당한지 여부 재결례
보험료징수 2010-20361
2011-04-26
형식상 별개의 법인이라도 사업목적 등이 유사하여 동일한 법인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 이미 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지원금을 지급받았다면 다시 지급받을 수 없는지 여부 재결례
2011-04358
2011-04-26
구인자와 구직자가 단순히 알선 이전에 어떤 경로로든 알고 있었다는 사정이 있더라도 직업안정기관의 알선이 아니었다면 채용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경우 실질적으로 근로자를 직업안정기관등의 알선을 통하여 채용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재결례
2010-27999
2011-04-19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행한 부정수급을 이유로 한 신규고용촉진장려금 반환명령, 추가징수 및 지급제한처분 중 소급하여 행한 지급제한처분은 부당하다. 재결례
2011-04354
2011-04-04
모터(Motor)의 부분품인 샤프트(Shaft)가 동력전달용에 해당되어 이를 제조하는 사업을 동력전달장치품을 제조하는 사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재결례
산재보상보험 2010-29175
2011-03-29
발주 받은 공사의 작업장이 본사와 별개의 독립적인 산재보험 가입대상 사업장인지 여부 재결례
산재보상 2010-23727
2011-03-22
영업양도시 양도회사 근로자의 양수회사 이적 여부 재결례
임금채권 2010-16552
2011-03-15
근로자가 동일 사업장에서 체당금 지급기간내에 두 번 퇴직한 경우에 일회 퇴직시의 퇴직금만을 체당금으로 확인통지한 것이 위법․부당한지 재결례
임금채권 2010-30749
2011-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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