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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진폐법령을 적용받는 사업장인지 여부의 판단 재결례
2011-11799
2011-08-09
선박블록 도장업의 산재보험 사업종류 재결례
산재보상보험 2011-13136
2011-07-26
합판이나 PVC판에 철제 칼이나 괘선을 심어 종이박스 등을 제작하기 위한 형틀을 생산하는 사업의 산재보험 사업종류 재결례
산재보상 2011-02128
2011-07-19
회사와 모회사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재결례
2011-27348
2011-07-19
사업장의 영업양도 전에 퇴직한 근로자에 대하여 영업양도를 이유로 해당 사업장의 도산등사실인정을 거부할 수 있는지 재결례
2011-03470
2011-07-05
적법하게 등록된 사업장에서 불법한 행위로 인하여 형사처벌 받은 경우에도 산재보상보험법 적용사업장이 제외된다는 대법원 판례를 적용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 재결례
산재보상보험 2011-02184
2011-06-28
훈련기관과 훈련생이 공모하여 부정하게 출석관리를 한 경우, 부정출석일 다음 날부터 훈련기간 종료일까지 지급된 훈련비를 부당이득으로 보아 환수할 수 있는지 재결례
2011-04904
2011-06-21
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계획서를 제출하기 이전에 이와 관련한 건축 인․허가 신청을 한 것이 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는 소극적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재결례
2010-22038
2011-06-14
청구인이 (주)★★건설로부터 파일항타작업을 하도급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및 작업 완료 후 귀가 도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원수급인인 (주)★★건설에게 책임이 있는지 여부 재결례
산재보상 2010-25584
2011-05-24
디딤돌일자리사업 약정해지 및 이에 따른 지원금 반환명령, 사업참여제한 결정을 처분으로 볼 수 있는지 재결례
2010-28157
2011-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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