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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확정보험료를 산정함에 있어서 ‘지급한 보수총액’의 입증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재결례
보험료 2011-03573
2011-11-01
청구인이 부당해고기간 동안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구제명령을 이행함에 있어 부당해고기간 중 근로자가 파업에 참가한 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을 제외하고 지급한 경우 구제명령을 완전하게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재결례
2011-16828(2011-16906 병합)
2011-11-01
차고지를 별개의 사업장으로 분리시키고, 운전기사와 차량수리원을 차고지에 포함시킨 것이 적법․타당한지 여부 재결례
산재보상 2011-06457
2011-10-25
사업(장)이 폐업되었음에도 사업주가 확정보험료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사업주에게 사업이 폐업된 이후의 (개산)보험료에 대한 연체금 납부 의무가 있는지 여부 재결례
보험료 2011-08360
2011-10-25
산재보상 보험료 징수처분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재결례
산재보상 2011-07856
2011-10-18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사실상 영업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 실업자를 대상으로 발급되는 직업능력개발계좌를 받았다면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 비용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는지 재결례
2011-14470
2011-10-11
모기업의 업무 일부를 도급받아 수행하는 자가 그 업무 수행을 위해 이전에 모기업과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업무를 수행하던 자로부터 근로자와 재산 등을 승계한 경우 이전에 업무를 수행하던 자가 적용받던 산재보험 개별실적요율을 승계하는지 여부 재결례
보험료 2011-06455
2011-09-27
건설회사가 일용직 근로자를 사용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로 볼 수 없는지 여부 재결례
2011-03960
2011-08-23
고용환경 개선계획 제출 후 고용환경 개선계획 승인 전에 개선작업을 완료한 경우 개선 완료일을 실제 개선작업이 완료된 날로 볼 것인지, 아니면 고용환경 개선계획 승인 후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개선 완료신고를 한 날로 볼 것인지 재결례
2011-05034
2011-08-23
개선계획 제출일부터 완료일이 속한 전달까지의 기간 중 채용된 자를 같은 기간 중 퇴직한 근로자의 대체인력으로 볼 수 있는지 재결례
2010-30394
2011-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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