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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정년퇴직 처분은 해고에 해당하지 않으며, 불이익 취급의 근거가 없으므로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재결례
중앙 2014부해765/부노112 병합
2014-10-14
근로자들이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직무수행능력 부족을 사유로 한 이 사건 직위해제는 부당하다 재결례
중노위 2014부해781
2014-10-07
이미 동일한 사안에 대한 고용보험심사관의 결정에 기속되어 행해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는 고용보험법령에 따라 받아들일 수 없다. 재결례
고용보험심사위원회 2013재결 제97호
2013-08-05
법원의 불법파업이라는 판결에 따라 1차 해고 시 징계사유로 삼지 않은 사유를 포함하여 해고를 하였으나, 역시 양정이 과하다고 판정한 사례 재결례
2013부해196외
2013-05-14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인정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음은 부인할 수 없으나, 그 존부 및 금액은 위와 같은 법령의 규정을 적용하여 확정되어야 한다 재결례
국민권익위원회 2AA-1211-085704, 2BA-1211-107886
2013-01-14
중소기업 고용환경개선 사업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의 지급신청을 하였는지 여부 재결례
2011-21724
2011-12-13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을 운영하면서 자율적인 출석관리를 하다가 훈련생이 해외 출국기간에도 출석한 것으로 기재한 사실을 모르고 훈련비용을 신청하여 지급받은 것이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해당하는지 등 재결례
2011-09226
2011-11-29
노동조합에 대한 조건부 폐업예정의 통보가 「근로기준법」 제26조의 ‘해고의 예고’에 해당하는지(소극) 재결례
2011-09226
2011-11-29
임금피크제 적용중 회사사정으로 퇴직한 경우, 재직중이던 기간에 대하여 임금피크제 보전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재결례
2011-00629
2011-11-22
법인과 개인으로 나누어져 있으나 실제로는 최종적 사업목적을 위해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업무를 수행할 경우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지 재결례
2011-03523
2011-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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