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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서 체결 후 계약기간을 변조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재결례
중노위 2014부해1060
2014-12-12
대기발령은 그 사유가 존재하지 않거나 인사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재결례
중노위 2014부해1030외
2014-12-10
계약기간 중에 정년을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재결례
2014부해982
2014-12-05
허위의 매출실적 보고를 통해 회사를 기망하고, 배임적 행위로써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초래한 경우 근로자를 해고한 것이 징계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재결례
중노위 2014부해966
2014-12-03
사용자가 초빙교원의 지위 부여를 거부하고 시간강사의 지위만을 부여한 것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하기는 어렵다 재결례
중노위 2014부해895
2014-12-02
단협상 보장된 근무시간 중 노동조합 활동에 대해 사용자가 이를 무단결근으로 보아 출근정지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재결례
중노위 2014부해900
2014-11-12
징계사유 중 무단결근과 근무지 이탈만이 인정되고, 이를 이유로 징계해고 처분한 것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 재결례
중노위 2014부해822
2014-11-12
해고과정에서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른 서면통지 요건을 위반했음을 알 수 있으므로 해고의 절차적 정당성이 부인되는 이상 해고사유의 정당성 여부는 더 살펴 볼 필요가 없다. 재결례
중노위 2014부해892
2014-11-11
임·단협 관련 쟁의행위를 이유로 한 감봉처분과 조합원에 대한 지부총회 참석 불인정 및 동호회 승인 지연은 부당노동행위라고 판정한 사례 재결례
중노위 2014부노118
2014-10-27
사용자의 사직권유를 받은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여 합의해지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해고가 성립되지 않는다 재결례
중노위 2014부해838
2014-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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