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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징계사유 중 일부만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점, 근로자가 징계전력이 전무할 뿐만 아니라 장기간 성실히 근무하여 사용자에게 기여한 공 등을 고려하면, 그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 재결례
중노위 2014부해1240
2015-02-03
업무변경으로 인해 현저한 생활상의 불이익이 있고, 전보 전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 등이 없어 사용자가 인사재량권을 남용한 부당한 전보이다. 재결례
중노위 2014부해1205
2015-02-02
근로자들의 철도사고 유발 과실은 인정되나, 사고 요인이 상당부분 사용자의 안전조치 소홀에서 비롯되어 해고는 양정이 과하다고 판정한 사례 재결례
중노위 2014부해1175
2015-01-21
신규 위탁관리업체의 사용자는 고용승계 의무가 없어 당사자의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재결례
중노위 2014부해1139
2015-01-16
근로자를 해고한 해고일이 산재요양기간 중이므로, 「근로기준법」상 해고가 금지되는 산재요양기간 중의 해고에 해당하여 부당하다 재결례
중노위 2014부해1141
2015-01-13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배분함에 있어 근로시간 면제를 전혀 배분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재결례
중노위 2014공정25, 26
2015-01-08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하고 징계절차 또한 중대한 하자로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재결례
중노위 2014부해1079
2015-01-05
노사합의서에 따라 노사동수의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은 정직처분은 절차상 부당하고,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라고 판정한 사례 재결례
중노위 2014부해1029/부노169병합
2014-12-31
버스의 결행 및 지연출발 등에 대한 책임을 근로자에게 묻는 것은 정당성이 없고,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로 보기는 어렵다 재결례
중노위 2014부해1022/부노159병합
2014-12-31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가 유지되고 있는 노동조합의 교섭요구를 거부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재결례
중노위 2014부노161
2014-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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