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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동일 징계사유에 대해 견책처분을 집행한 후 별도 취소 절차 없이 다시 해임처분을 한 것은 이중징계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판정한 사례 재결례
중노위 2015부해220
2015-05-06
근로자들이 수행하는 업무를 비교하여 볼 때, 그 가치나 책임 및 수행하는 업무의 양 등에 있어 별다른 차이점이 없으므로 명절휴가비, 정액급식비, 가족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다 재결례
중노위 2015차별1
2015-05-04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휴대폰 문자로 통보한 것은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하다 재결례
중노위 2015부해195·205병합
2015-04-27
주된 업무 수행 시에 부수적인 업무지시를 거부한 것을 이유로 한 징계는 재량권남용으로 부당하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재결례
중노위 2015부해167, 2015부노23 병합
2015-04-17
현장지원단 파견발령 근거가 없고, 업무상 필요성도 크지 않으며, 대상자 선정의 공정성·합리성이 부족하여 부당하다 재결례
중노위 2015부해153
2015-04-16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어 사용자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재결례
중노위 2015부해97
2015-03-31
무기계약직 전환의 기대권이 인정되는 근로자에게 견책처분을 이유로 한 무기계약직 전환 거절은 부당한 해고처분이다 재결례
중노위 2015부해65
2015-03-11
근무지 이동을 신청한 소수노조의 위원장을 합리적 이유 없이 인사발령에서 배제한 것은 부당인사발령 및 부당노동행위라고 판정한 사례 재결례
중노위 2014부해1233·부노192병합
2015-02-24
구두로 해고 통지를 하면서 어떠한 해고 사유도 밝힌 바 없어 해고사유 자체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하다. 재결례
중노위 2014부해1252
2015-02-10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인정되고, 설령 기간제 근로계약이더라도 갱신기대권이 있고 갱신거절의 합리성이 없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재결례
중노위 2014부해1273
2015-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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