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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수년간 근로계약을 반복 갱신해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객원교수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시간강사로 전환한 것은 부당강등에 해당된다 재결례
중노위 2015부해523
2015-08-21
사업이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음에도 근로계약기간 중에 사업의 종료를 이유로 한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재결례
중노위 2015부해514
2015-08-20
위탁사업 수행을 위해 채용된 근로자로 정년에 도달하였다하더라도, 제반사항을 고려했을 때 근로계약 종료일을 정년이 아닌 위탁계약기간 종료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재결례
중노위 2015부해457
2015-07-23
근로자가 상시 발생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채용된 점 등을 볼 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없어 부당하다 재결례
중노위 2015부해394
2015-07-07
근로자가 실제 사직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문자메시지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표시하였더라도 그 사직의 의사표시는 유효하다 재결례
중노위 2015부해1206
2015-06-30
이미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음에도, 계약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이다. 재결례
중노위 2015부해310
2015-06-10
이 사건 인사고과 및 승격누락은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는「 근로기준법」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므로 이 사건 인사고과 및 승격누락이 구제신청의 대상적격이 부인되는 이상 그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고 할 것이다. 재결례
경기지노위 2015부해515
2015-05-27
근로시간 면제자인 지부장에게 통상적인 급여 수준과 비교하여 과도하게 급여를 지급한 것은 경비원조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재결례
중노위 2015부노15
2015-05-21
초심 징계위원회의 의결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제척기간을 기산하여야 할 것이므로, 신청기간을 도과한 이 사건 부당정직 구제신청은 구제신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다. 재결례
서울지노위 2015부해774
2015-05-18
비행정지 처분해야 할 업무상 필요성이나 업무수행의 합리적 이유가 없고 생활상 불이익이 커 부당하다 재결례
중노위 2015부해211
2015-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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