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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청구인이 실업인정 대상기간 중 근로한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인한 피청구인의 청구인에 대한 고용보험 실업급여 반환 명령 결정처분은 적법 타당하다. 재결례
고용보험심사위원회2010-123
2010-12-21
피청구인이 수급자격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일용근로일수가 총 12일이었음에도 10일 미만이라고 신고하여 수급한 청구인에게 행한 실업급여 지급 제한, 반환 명령 및 추가징수 결정 처분은 타당하다. 재결례
고용보험심사위원회 2010-120
2010-12-06
냉동창고 총괄관리자로서 냉동창고의 온도관리 실수로 수차례 임치물에 대해 손실을 발생시키고 회사의 물품에 대해 고물상에게 임의로 처분하고 그 이득을 취한 것은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한다. 재결례
2010부해889
2010-12-06
비교대상근로자와 달리 업무 권한, 책임 및 근속년수의 차이가 있어 기준급, 직무급의 불이한 처우에 합리적 이유가 있고, 성과상여금과 설·추석상여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적게 지급한 것은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 재결례
2010차별15
2010-11-28
비교대상 근로자와 달리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군 복무경력을 호봉승급에 반영하지 않은 것은 단체협약에 의거 비조합원인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호봉제가 적용되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 재결례
2010차별20
2010-11-18
취업박람회 개최비용은 취업 후 사후 관리비 항목에 해당한다. 재결례
2010-29174
2010-11-01
단체협약 해지로 취업규칙에서 정한 휴직기간 만료를 사유로 한 면직처분은 정당하고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재결례
2010부해694외
2010-10-29
이 사건 근로계약해지는 재심신청 시점에서 이미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어 구제신청 실익이 소멸되었고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재결례
2010부해650외
2010-10-14
1차 해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고, 무단결근을 이유로 한 징계해고가 부당하다 할 수 없으며, 부당노동행위도 입증되지 않아 인정할 수 없다. 재결례
2010부해546외
2010-09-27
청구인의 월 급여액이 150만원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취업장려수당 지급을 위해서는 취업한 사업장이 반드시 ‘빈 일자리 DB’에 등록된 사업장이어야 하므로 청구인은 장려금 지급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재결례
권익위 2010-23950
2010-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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