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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사직의사표시가 비진의 의사표시라고 보기 어렵고, 근로자의 명예퇴직에 따른 사직의사표시를 사용자가 수락함으로써 합의에 의해 근로계약관계가 해지가 되었다. 재결례
2010부해1455
2011-02-22
지부 폐쇄조치 등의 시정명령의 처분성 여부 및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기회 미부여에 따른 위법성 여부 재결례
2010-29735
2011-02-15
근속년수를 기준으로 기본급, 상여금등을 차등 지급하는 것은 합리적 사유가 있는 차별이다. 재결례
2010차별24
2011-02-14
회사의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폐지과정에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재결례
임금채권 2010-18492
2011-02-08
파산종결된 기업의 퇴직근로자에 대한 경력증명서 발급 주체가 누구인지 재결례
2010-22732
2011-02-08
고용보험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한 후 청구인이 직접 문서로써 동 신청의 취소를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행한 피청구인의 행위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다. 재결례
고용보험심사위원회 2011-1
2011-02-07
수습기간 중에 있는 근로자가 직장상사와 다툼으로 상호 욕설과 폭언 및 폭행 등의 문제를 일으키고 이로 인해 직장상사가 사직하였다면, 수습기간 만료 후 사용자의 본채용 거부는 정당하다. 재결례
2010부해1239
2011-01-26
자기사정으로 인하여 이직을 하였어도, 그 사유가 통상의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상의 수급자격이 인정된다. 재결례
고용보험심사위원회2010-134
2011-01-25
임금상당액에 대한 금전보상금 산정의 정당성 여부 및 금전보상명령시 위자료를 배제한 것은 부당하지 않다. 재결례
2010부해1215
2011-01-13
기간을 정하여 채용된 감리원이 근태불량 등 자신의 귀책사유로 발주처와의 감리용역계약이 해지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은 근로계약에 의한 것으로서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재결례
2010부해1103
2011-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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