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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사업주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는 회식 과정에서 음주를 한 것이 주된 원인이 되어 부상·질병·신체장해 또는 사망 등의 재해를 입은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16두54589
2017-05-30
임용결격자가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사실상 근무하여 온 경우, 공무원연금법이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정한 퇴직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12다200486
2017-05-11
근로복귀 의사의 진정성을 확인한 이후로도 직장폐쇄를 계속 유지한 것은 쟁의행위에 대한 방어수단으로서 상당성이 있다고 할 수 없어 위법하다 대법원
2013다101425
2017-04-07
산별노조인 철도노조의 경우 해고노동자의 조합원 자격이 인정되고, 해고자를 노조간부로 선출하는 결의를 할 수 있다 대법원
2015도7476
2016-11-10
경업금지약정은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이 존재하고, 관련 사정을 종합하여 근로자의 자유와 권리에 대한 합리적인 제한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유효한 것으로 인정된다. 대법원
2015다221903(본소), 2015다221910(반소)
2016-10-27
국책연구기관 부연구원의 채용 서류로 제출한 박사학위 논문의 표절을 이유로 한 해고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15다5170
2016-10-27
근로시간 면제자에게 과다한 급여를 지급하는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그 판단 기준과 이 경우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의미 대법원
2014두11137
2016-04-28
주주총회결의를 거쳤다 하더라도 경영진의 배임적 행위에 의한 과도한 퇴직금지급청구권의 행사는 허용되지 않는다. 대법원
2014다11888
2016-01-28
노사가 임금피크제 시행에 합의했더라도 이사회의 의결없이 취업규칙을 개정해 임금피크제를 적용한 것은 무효이다. 대법원
2012다96885
2016-01-14
다른 사람에게 국가기술자격증을 빌려 주어 부정한 방법으로 영업을 하거나 사업을 하도록 한 경우, ‘국가기술자격증을 빌려 주거나 빌린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14도13062
201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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