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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치료병원으로부터 택시 운전업무 종사가능 여부에 대한 회신이 오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무기한 배차정지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고등법원
2011누14298
2011-08-31
정치단체도 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에 속하므로 근로기준법의 준수 의무가 있다. 고등법원
2009노3338
2009-12-03
업무환경 개선위한 작업거부를 이유로 불법체류자로 전락시킬 수 있는 퇴직 처리를 하는 것은 부당하다 고등법원
2009나53798
2009-09-11
과반수 충족 여부의 해석에 관한 문제로 재투표만을 하기 위해 개최된 2차 징계재심위원회는 근로자의 참석이 없었더라도 절차상 하자가 없다 고등법원
2008누29290
2009-06-16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명백하다면 사업자 등록을 한 영업용 화물차 소유자라 하더라도 근로자에 해당한다 고등법원
서울고법2008누24233
2009-05-15
노조의 조직형태 변경을 위한 공고가 있은 지 불과 이틀 뒤에 이루어진 해고는 정당한 조합활동을 혐오하고 이를 저지할 의도에서 행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고등법원
2008누31903
2009-05-13
5년 이상 근로계약을 갱신해 계속 근무했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하지 않다면 계약 갱신 거절은 정당하다 고등법원
서울고법2008누24523
2009-05-12
유효한 전보 명령에 불응하고 상당 기간 무단 결근한 근로자에 대한 해고처분은 정당하다. 고등법원
2007두22306
2009-03-12
계속근로를 보장하는 단체협약이 실효됐고 고과 평정 기준이 합리성을 결여하지 않았으므로 계약 직원의 재계약 체결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고등법원
2008누21005
2009-02-04
직원의 상벌에 대해 노조 의견을 필히 개진하도록 한 단체협약 규정을 어겼더라도 인사 결정 효력에 직접적 영향을 주지 않는다 고등법원
2008누10500
2008-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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