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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근로계약을 1년 단위로 계속 갱신하는 경우 근로계약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으로 이에 대한 해고는 부당해고이고, 능률성과급이 임금협약에 따라 지급되는 경우 임금에 포함된다. 지방법원
2010가합4196
2011-07-15
우체국에서 근무하는 보험관리사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지방법원
2010나3094
2011-05-04
미용사의 법적지위가 근로자인지 여부 및 경업금지약정의 효력 지방법원
2010가합11116(본소)외
2010-12-10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함으로써 근로자가 민법 제538조 제1항에 따라 임금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최종 3월분의 휴업수당’ 역시 최종 3월분의 임금에 해당한다고 지방법원
2009가합1761
2010-04-21
노동조합의 전임자는 휴직중인자와 유사한 지위에 있고 해고 이외의 징계로서 목적을 달성할수 있다면 징계해고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서 부당하다. 지방법원
2009가합15219
2010-04-15
임금협약상 통상시급 산정의 각 요소를 분리하여 근로기준법 위배 여부를 판단 할 것이 아니라 근로기준법에 따른 산정한 통상시급 금액과 이 사건 노사합의에 따라 산정한 통상시급 금액을 지방법원
2009가합46267
2010-03-23
광주 사무소의 폐쇄는 직원에 대한 해고에 해당하고, 직원들이 임원들의 비리혐의 규명에 적극 협조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전직원을 해고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지방법원
2009가단24267
2010-03-16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관계가 종료된 후 퇴직금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보장한 하한에 미달하는 금액으로 합의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무효로 볼 수 없다. 지방법원
2009가단53945
2009-12-28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된 근속가산금, 가계보조비 등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지방법원
2008가단120633
2009-12-24
학원과의 사용종속관계하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강사들은 근로자에 해당하여 금품청산규정의 적용대상이 된다. 지방법원
2007고단5596, 2008고단761(병합)
2009-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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