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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한국철도공사법 부칙 제8조 제11항이 동조 제1항의 적용을 받는 종전에 철도청에서 근무했던 한국철도공사 직원들을 공사에서의 근무기간중에도 공무원연금법이 적용되는 20년까지의 기간동 헌법재판소
2005헌마337
2006-03-30
퇴직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하는 부분 및 임금을 매월 1회 이상 정기에 지급하도록 하는 부분은 위헌이 아니다 헌법재판소
2002헌바11
2005-09-29
1.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함에 있어서의 정당한 이유의 해석 2. 근로기준법 제110조중 제30조 제1항 위반 처벌 부분은 합헌이다. 헌법재판소
2003헌바12
2005-03-31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의 요건인 '정당한 이유'는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지 아니하고 부당해고에 대한 벌칙 또한 형벌체계의 정당성을 해치는 과잉금지의 원칙이 반하지 아니한다. 헌법재판소
2003헌바12
2005-03-31
임금채권에 대한 3년의 소멸시효기간은 특별히 짧다거나 불합리하다고 할 수 없어 헌법상의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헌법재판소
2004헌가11
2005-02-24
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평균임금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근로기준법시행령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시하지 않은 노동부장관의 행위는 헌법상의 작위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헌법재판소
2000헌마707
2002-07-18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못한 자를 해고예고제도의 적용에서 배제시키고 있는 근로기준법 제35조 제3호가 평등원칙에 반한다고 볼수 없다. 헌법재판소
99헌마663
2001-07-19
월급근로자로서 6월이 되지 못한 자를 해고예고제도의 적용에서 배제시키고 있는 근로기준법 제35조 제3호는 평등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헌법재판소
99헌마663
2001-07-19
근로기준법의 전면적인 적용대상을 5인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한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제10조 제1항 본문(2009.5.21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 본문)은 평등원칙에 헌법재판소
98헌마310
1999-09-16
근로기준법의 전면적인 적용대상을 5인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한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제10조 제1항 본문은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헌법재판소
98헌마310
1999-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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