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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단체교섭 결렬 이후 1개월 이상 업무에 복귀하지 않거나 업무를 방해했다면 해고는 정당하다 행정법원
2005구합8979
2015-03-09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하여야 할 범위를 크게 벗어났고 협의 절차도 제대로 거치지 않은 인사발령은 인사에 관한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다 행정법원
2011구합8963
2011-08-26
정리해고시 사회적 보호의 필요성이 낮은 근로자들부터 해고를 하여야 하고, 사용자 측의 이해관계와 관련된 사정들은 부차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행정법원
2011구합12214
2011-08-25
파업의 동기가 대규모 정리해고에 있는 점, 극한의 대립을 회피하고 회생의 발판을 마련한 노사합의의 정신, 반성, 징계전력 등을 참작하면 징계해고는 부당하다 행정법원
2010구합42966
2011-08-25
음주운전 시도, 배차시간 위반, 제한속도 위반, 휴게소에서 승객 미탑승 출발, 사업장 내 흡연 등의 비위행위를 저지른 고속버스 운전기사를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 행정법원
2010구합48094
2011-08-25
수년간 근무태도와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하였고 개선의 노력도 부족하였던 점, 근거 없이 상사를 비방하고 부적절한 소문을 유포한 점 등을 볼 때 해고는 정당하다 행정법원
2010구합42263
2011-08-25
사원면담카드의 희망보직란에 '사장'이라고 기재하고, 회사의 작업지시를 거부하는 등의 이유로 환경미화원을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 행정법원
2010구합25282
2011-04-15
구제신청 기간의 기산일은 징계처분통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이고 그로부터 3개월이 지나 제기된 구제신청을 기각한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행정법원
2010구합39250
2011-03-25
근로자가 정년이 지난 후에도 사용자의 동의 아래 기간의 정함이 없이 근로관계를 유지하여 왔다면 단순히 정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근로관계를 해지할 수는 없다. 행정법원
2010구합27646
2010-10-14
인사규정에 따라 적법한 대기발령 처분을 받은 경우 그 기간이 장기간에 해당하여 성과급을 지급받지 못하는 등의 생활상의 불이익이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해당 처분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행정법원
2009구합8199
2009-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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