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판례 > 대법원
-
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적법한 '휴일대체근무제’를 실시해 휴일에 근무하는 대신 평일에 쉴 수 있도록 했다면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를 지지 않는다. 대법원
2007다590
2008-11-13
근로자가 일정 기간 동안 근무하기로 하되 이를 위반할 경우 일정 금원을 사용자에게 지급하기로 한 약정의 효력은 근기법 위반으로서 인정할 수 없다. 대법원
2006다37274
2008-10-23
실질적인 근로관계에 있지 않다면 근로기준법 기타 다른 법률 등에 의하여 사용자로 취급되는 경우가 있다고 하여 근로기준법상의 임금 및 퇴직금지급의무까지 진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7다7973
2008-10-23
근로자가 일정 기간 동안 근무하기로 하되 이를 위반할 경우 일정 금원을 사용자에게 지급하기로 한 약정은 무효이다. 대법원
2006다37274
2008-10-23
모든 성의와 노력을 다했어도 임금의 체불이나 미불을 방지할 수 없었다는 것이 사회통념상 긍정할 정도가 되어 사용자에게 더 이상의 적법행위를 기대할 수 없거나 불가피한 사정이었음이 인정되는 경우, 그러한 사유는 금품청산 위반죄의 책임조각사유가 된다. 대법원
2008도5984
2008-10-09
근로자의 정직, 직위해제기간을 연차유급휴가 부여에 필요한 출근일수에서 제외한 취업규칙이 구 근로기준법 제59조를 위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대법원
2008다41666
2008-10-09
명령휴직을 받았다가 징계해직된 경우, 퇴직 당시의 평균임금이 매우 낮아졌다면 휴직 전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한다 대법원
창원지법2007가단12759
2008-09-26
불이익처분이 그 내용에 있어 그 권한을 남용하거나 또는 그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인정되고 또 이것이 사회통념상 가벌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에 한하여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대법원
2006도7233
2008-09-25
노동조합 간부로 상당 기간 근무하였던 자가 구직자들로부터 취업할 수 있도록 알선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대가로 금원을 교부받은 행위는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6도7660
2008-09-25
단체협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금고 이상의 형’이 반드시 실형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06두18423
2008-09-25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이메일주소 무단수집금지
한국공인노무사회 사업자등록번호 : 107-82-04526 | 분쟁조정기관표시 :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150-74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6길33(여의도동, 여의도백화점) 9층 29-1호, 30호
전화 : 02-6293-6101(代), 02-6293-6119(전산팀) | 팩스 : 02-786-6113
COPYRIGHT 한국공인노무사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