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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단체협약에 징계위원회의 구성에 근로자 측의 대표자를 참여시키도록 되어 있는 경우,이러한 징계절차를 위배하여 징계해고를 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징계는 무효이다. 대법원
2008두2088
2009-03-12
단체협약에 ‘쟁의기간 중에는 어떤 사유로도 징계 등 인사조치 할 수 없다’고 명시된 경우, 단체협약 유효기간 만료 후 파업을 벌였더라도 새 단체협약이 체결될 때까지는 노조원을 해고해서는 안 된다 대법원
2008다70336
2009-02-12
무효인 대의원대회에서 노조 위원장이 불신임 결의를 받고 난 후, 일반 조합원 징계 절차인 상무집행위원회에서 행한 제명 처분은 징계 절차의 법리를 오해한 것이다. 대법원
대법2007두11115
2009-02-12
파견사업을 하는 사용자가 근로자가 근무하는 건물주 등과의 관리용역계약이 해지될 때에 그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도 해지된 것으로 본다는 약정은 근로관계의 자동소멸사유라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7다62840
2009-02-12
단체협약이 실효되었음에도 해고사유와 해고절차에 관한 새로운 단체협약 등이 체결·작성되거나 개별적인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에도 (신)단체협약이 체결되기까지는 여전히 근로계약의 내용으로서 유효하게 존속한다. 대법원
2008다70336
2009-02-12
고용보험법 소정의 구직급여의 산출기초가 되는 기초일액을 산정하고자 할 때에도 구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조가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대법2006두2121
2009-01-30
구 고용보험법 제35조에 따라 구직급여의 기초일액을 산정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같은조 제3항을 적용하여 기준임금을 기초일액으로 삼아야 한다. 대법원
2006두2121
2009-01-30
산술적·형식적 무단 결근 일수만을 고려해 징계 해고한 것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한 것이다 대법원
2008두16094
2009-01-15
산술적·형식적으로 무단 결근 일수만을 고려하여 해고에 처하는 것은 가혹하고,나머지 징계 사유 및 추가적인 징계 양정 역시 고용관계를 단절한 만한 중대한 비위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면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하다. 대법원
2008두16094
2009-01-15
실체법상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가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한 경우 배당에서 제외된다. 대법원
2008다65242
200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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