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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취업규칙의 불익한 변경을 위하여는 변경으로 즉시 불이익을 받는 근로자 뿐만아니라 장래에 있어 적용이 예상되는 근로자들에 대한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변경된 취업규칙의 효력을 인정할 수 있다. 대법원
2009다49377
2009-11-12
근로자공급사업을 영위하는 조합의 지시·감독 아래 하역업체의 작업현장에서 노무를 제공한 소속 조합원들은 실질적인 사용·종속관계가 있는 위 조합의 근로자로 볼 수 있을 뿐 하역업체의 근로자로 볼 수 없다. 대법원
2008두2927
2009-09-10
휴직 기간 연장에 묵시적 동의가 있었고, 구체적 명시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근로자의 건강 상태를 문제삼은 당연 퇴직 처분은 부당하다 대법원
2009두3583
2009-06-11
천연가스 저장 탱크 가스 누설 업무 처리시 명확한 업무 지침이 없었고, 회사 손실 발생을 입증할 자료가 없다면 파면 처분은 위법하다 대법원
2008구합25166
2009-06-10
조합활동의 법주에 속하는 모든 관련업무가 노조전임자의 종사업무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7두979
2009-05-28
‘쟁의행위 기간’에 위법한 쟁의행위 기간까지 포함되는지는 않는다. 대법원
2006다17287
2009-05-28
회사와 계약을 맺고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하여 온 자가 채권추심업무의 수행과정에서 업무의 내용이나 수행방법 등에 관하여 회사로부터 구체적·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할 수 없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
2009다6998
2009-05-14
일용직 근로자가 일시적으로 중지된 공사 현장에서 몸을 녹이기 위하여 불을 피우다가 화상을 입고 사망한 경우 그 사고가 회사의 지배·관리하에 업무수행 및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 과정에서 일어난 것일 경우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9두157
2009-05-14
노동조합 내부의 문제라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회사의 손실 등이 초래되는 경우에는 회사 취업규칙 등에서 규정하는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 대법원
2008두22211
2009-04-09
유효한 전보 명령에 불응하고 상당 기간 무단 결근한 근로자에 대한 해고처분은 정당하다. 대법원
2007두22306
2009-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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