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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구 직업안정법 제32조에서 금지하는 금품수수 행위의 당사자인 ‘근로자를 모집하고자 하는 자’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를 말한다. 대법원
2010도9240
2010-10-28
직위해제처분이 실효되더라도 그로인하여 받던 효과는 소급하여 소멸하지 않으므로 인사규정 등에서 직위해제처분에 따른 불이익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 이러한 불이익을 제거하기 위하여 실효된 직위해제처분에 대한 구제를 신청할 이익이 있다. 대법원
2007두18406
2010-07-29
회사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파업기간과 이에 포함된 유급휴가 및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을 공제할수 있고, 공제되는 임금은 '무급' 휴일에 대한 임금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대법원
2008다33399
2010-07-15
사용자와 근로자와 체결한 약정에 따라 월급에 퇴직금으로 일정 금액을 지급한경우 이는 퇴직금에 해당하지 않고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사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7다90760
2010-05-20
포괄임금약정을 체결하였더라도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계산한 시간외근로수당에 현저히 모자란 경우에는 해당 약정은 무효이다. 대법원
2008다6052
2010-05-13
품질경영팀 직원 전원이 품질불량 등 문제에 대하여 근신하고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회사측이 사직서의 제출이 진의가 아니라는 점을 알았거나 알수 있었다고 보이므로 사직서의 수리행위는 해고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9두15951
2010-01-14
취업규칙에서 규정한 시말서가 사죄문 또는 반성문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경우 시말서 제출명령은 업무상 정당한 명령에 해당하지 않고 근로자가 이를 제출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징계의 가중사유로 삼을수 없다. 대법원
2009두6605
2010-01-14
일반조합원들이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에 따라 사용자로부터 파업기간 중의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 전임자도 일반조합원과 마찬가지로 사용자에게 급여를 청구할 수 없다. 대법원
2007다73277
2009-12-24
근로계약상 시간외 근로수당의 지급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 근로시간, 휴게, 휴일의 적용제외 사업에 해당하더라도 사용자는 수당을 지급해야할 의무가 있다. 대법원
2009다51158
2009-12-10
성질상 위 법상 통상임금에 산입될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노사간의 합의는 효력이 없다. 대법원
2008다57852
2009-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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