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판례 > 대법원
-
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정당한 쟁의행위 참가 및 육아휴직자에 대한 연차유급휴가일수의 산정방식 대법원
2011다4629
2013-12-26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상시 근로자 수의 산정기준 대법원
2012도5875
2013-12-26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마다 지급되는 임금도 그것이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면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다. 대법원
2012다94643
2013-12-18
정기상여금과 같이 일정한 주기로 지급되는 임금의 경우 단지 그 지급주기가 1개월을 넘는다는 사정만으로 그 임금이 통상임금에서 제외된다고 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12다89399
2013-12-18
태업에 무노동 무임금 원칙 적용 사건 대법원
2011다39946
2013-11-28
건설업체에 고용된 일용근로자가 건설업체가 수급한 각 건설현장에서는 1개월 미만 근무하였으나 다수의 공사현장에서 계속적으로 근무한 기간을 합산하면 1개월 이상인 경우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직장가입자로 규정한 ‘1월 이상 고용된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13두12461
2013-10-24
해고무효 소송중 정년이 도래하였다면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회복하는 것은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해고무효확인청구의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 대법원
2012다14036
2013-06-13
개정 보수규정이 종전 근로자에 대한 관계에서 무효라고 하더라도, 임용기간 만료 후 재임용계약을 체결한 원고에 대하여는 적용될 수 있다. 대법원
2009다58364
2011-06-24
방송사 영상취재요원(VJ)도 근기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계약종료를 이유로 이들을 해고하는 것은 부당하다. 대법원
2010두10754
2011-03-24
불법행위로 평가된 위장폐업에 의한 부당해고의 경우 임금청구 외에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대법원
2010다13282 판결
2011-03-10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이메일주소 무단수집금지
한국공인노무사회 사업자등록번호 : 107-82-04526 | 분쟁조정기관표시 :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150-74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6길33(여의도동, 여의도백화점) 9층 29-1호, 30호
전화 : 02-6293-6101(代), 02-6293-6119(전산팀) | 팩스 : 02-786-6113
COPYRIGHT 한국공인노무사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