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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회생절차에서의 관리인이 근로자에 대한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기일 안에 지급하지 못한 경우, 임금 및 퇴직금 등의 기일 내 지급의무 위반죄의 책임조각사유에 관한 판단기준 대법원
2014도12753
2015-02-12
지방자치단체가 구직자의 조합원 자격을 인정할 수 없다며 청년유니온 설립신고를 반려한 것은 위법하다 대법원
2012두28247
2015-01-29
방송의 중립성 등 공적 이익을 도모한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징계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11다41420
2014-11-27
기간제법 제8조 제1항이 비교대상 근로자로 들고 있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가 ‘사법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한정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1두5391
2014-11-27
파산선고 전에 생긴 임금·퇴직금에 대하여 파산선고 후 발생한 지연손해금 채권이 재단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13다64908
2014-11-20
한국전력공사를 위하여 검침이나 송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이른바 위탁원들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3다77805
2014-11-13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아왔던 경우에는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실제로 지급된 임금뿐만 아니라 당연히 지급되어야 할 임금 중 지급되지 아니한 금액이 포함된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대법원
2012다70388
2014-10-27
정리해고에 앞서 부분휴업, 임금 동결, 순환휴직, 사내협력업체 인원 축소, 희망퇴직 등의 조치를 실시한 점은 해고회피를 위한 노력을 다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S자동차 구조조정판례) 대법원
2014다20875, 2014다20882(병합)
2014-10-13
근로조건의 향상이 아니라 공기업 선진화 반대, 해고자 복직, 고소·고발 및 손해배상소송 철회 등을 목적으로 행하여진 전면파업은 적법한 쟁의행위라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11두25746
2014-08-20
GM대우 통상임금 판결 대법원
2012다116871
2014-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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