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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계약기간이 만료될 때마다 재계약을 하면서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한 채권추심원이 근기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대법원
2012다20550
2015-07-09
특정 집단에 속한 직원의 퇴출을 목적으로 인사고과에 불이익을 준 것은 부당하다 대법원
2013다22195
2015-06-24
복리후생비용 명목으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된 일비는 고정적인 임금인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대법원
2012다118655
2015-06-24
퇴직금 산정에 있어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반영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타당한 방법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4다87496
2015-06-11
이 사건 사이닝보너스는 이직에 따라 일회성으로 지급한 위로금 또는 입사계약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격에 그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2다55518
2015-06-11
고용노동부의 승인을 받지 않은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의 100%를 적용해야 한다 대법원
2013다38695
2015-06-11
경영상의 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단순한 인건비 절감 또는 노무관리의 편의를 위하여 단행된 경우에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따른 것으로 보기 어렵다. 대법원
2012두25873
2015-05-28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 근로자파견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대법원
2010다93707
2015-02-26
격려금과 성과금은 매년 경영 성과에 따라 그 지급 여부나 지급 기준 등이 정해져 지급되는 돈으로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라고 보기 어렵다. 대법원
2014다227546
2015-02-26
KTX 해고 여승무원은 한국철도공사 소속 직원으로 볼 수 없으며, 불법파견이 아니다 대법원
2011다78316
2015-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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