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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근로자의 퇴직금 및 무예고해고보상청구권은 임금채권에 해당하므로 2년의 경과로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대법원
65다877
1965-07-06
근로자가 업무중 다른 근로자의 과실에 의하여 재해를 입었을 때에는 사용자에 대한 재해보상청구권과 민법상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서로 경합하여 병존한다 대법원
64다1232
1964-11-30
특단의 사유가 없는 한 취업규칙 소정의 퇴직금에는 근로기준법상 해고예고수당이 포함되어 있다. 대법원
64다44
1964-07-23
해고수당도 퇴직금에 포함되어 있다 대법원
64다44
1964-07-23
근로자가 유급휴일에 근로한 경우에는 유급으로서 당연히 지급되는 임금과 그 유급휴일의 근로에 대한 소정의 통상임금을 포함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된다. 대법원
63다980
1964-06-02
대체로 일당이란 통상대금에 제수당을 가산한 후 원천세를 공제한 실제의 수입을 말한다. 대법원
62다912
1963-02-21
구 근로기준법(53.5.10. 법률 제266호) 제28조에도 해당되고 동법 제94조에도 해당되어 소정의 금원을 받는다 하여도 동법 제87조 소정의 이중지급이라 할 수 없다. 대법원
4294민상1301
1962-03-22
251  /  252  /  253  /  254  /  255  /  256  /  257  / 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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