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판례 > 대법원
-
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시용근로관계에서 사용자가 본 근로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 그 구체적․실질적 거부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는지 대법원
2015두48136
2015-11-27
국민건강보험법령이 직장가입자에 대한 보험료를 보수월액보험료와 소득월액보험료로 구분하여 별도로 산정·징수하도록 한 취지 대법원
2015두44479
2015-11-26
사용사업주가 파견기간의 제한을 위반하여 해당 파견근로자로 하여금 대상 업무를 계속 수행하도록 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접고용간주 규정이나 직접고용의무 규정은 그대로 적용된다. 대법원
2013다14965
2015-11-26
전년도 근무성적에 따라 결정되는 업적연봉은 통상임금이다 대법원
2013다69705
2015-11-26
건설업에서 하수급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노동자의 의사표시에는 직상 수급인의 처벌까지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가 포함되어 있다. 대법원
2013도8417
2015-11-12
계약직 근로자들의 변경전 취업규칙상 임금 지급 청구 사건 대법원
2013다1051
2015-10-29
이메일에 의한 해고통지가 소정의 서면에 의한 해고통지로서 적법·유효하게 될 수 있는지(예외적 허용) 대법원
2015두41401
2015-09-10
근로자 집단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를 거치지 않은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한 취업규칙 변경, 임금피크제 도입은 무효이다. 대법원
2014가합557402
2015-08-28
취업규칙 변경에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대법원
2012다43522
2015-08-13
회사가 채권추심인의 출퇴근 및 실적을 관리했다면, 근로자에 해당한다. 대법원
2012다79149
2015-07-09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이메일주소 무단수집금지
한국공인노무사회 사업자등록번호 : 107-82-04526 | 분쟁조정기관표시 :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150-74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6길33(여의도동, 여의도백화점) 9층 29-1호, 30호
전화 : 02-6293-6101(代), 02-6293-6119(전산팀) | 팩스 : 02-786-6113
COPYRIGHT 한국공인노무사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