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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단체협약상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되는 퇴직위로금이, 후불적 임금으로서의 성질을 갖는 것이 아니라, 해고에 대한 위로금조로 지급되는 것이거나, 해고 후의 생계보장을 위해 지급되는 보상금의 일종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구 파산법 38조 제10호에 정한 재단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
2006다12527
2008-07-10
신용정보회사와 채권추심업무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채권추심업무를 처리한 채권추심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자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정한 ‘신용정보업종사자’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8도816
2008-07-10
근로자의 각 비위 행위가 사회 통념상 참가인 회사와의 신뢰 관계를 훼손해 그 고용 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면 징계해고는 정당하다. 대법원
2007두22344
2008-06-26
근로자와 접근성이 낮은 간부가 실시한 정성적인 근무 성적평정을 기준으로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7구합43426
2008-06-26
근로기준법상 우선변제의 특권의 보호를 받는 임금채권의 범위는, 임금채권에 대한 근로자의 배당요구 당시 근로자와 사용자의 근로계약관계가 이미 종료하였다면 그 종료시부터 소급하여 3개월 사이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임금 중 미지급분을 말한다. 대법원
2006다1930
2008-06-26
원고용주에게 고용되어 제3자의 사업장에서 제3자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제3자의 근로자로 볼수 있으려면, 원고용주는 그 존재가 형식적, 명목적인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사실상 당해 피고용인은 제3자와 종속적인 관계에 있는 등의 사정이 필요하다. 대법원
2008도769
2008-06-12
카드회사로부터 채권회수 업무를 위임받아 수행하던 채권추심원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카드회사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8두1566
2008-05-15
업무상의 부상 등으로 휴업하고 있는 경우라도 그 요양을 위하여 휴업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고가 제한되는 휴업기간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07가합6938
2008-05-01
대학교 의료원장은 의료원 산하 각 병원 등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사용자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7도1199
2008-04-10
사립학교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사립학교의 교원 또는 사무직원이 아닌 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이 적용될 수 있다. 대법원
2007다87061
200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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