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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단체협약 등에 어떤 사유로 해고처분 등을 할 때에는 반드시 일정한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하는 한편, 다른 어떤 사유에 대하여는 아무런 절차 없이 해고처분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사용자가 후자의 사유로 해고처분 등을 할 때 일정한 절차를 거쳐야 할 필요가 없다. 대법원
2006두18423
2008-09-25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불이익처분이 사법절차에서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것으로 인정되어 무효로 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만으로 곧바로 구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30조 제1항에 의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고 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06도7233
2008-09-25
노동조합 간부로 상당 기간 근무하였던 자로서 취업 알선 명목으로 금원을 받은 것은 위법하다 대법원
2006도7660
2008-09-25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 당하였고, 4대보험에 근로자로서 가입되어 있지 않은 사정만으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8다27035
2008-09-11
사립대학의 직원징계위원회가 근로자를 징계해고 하면서 징계 대상 근로자가 신청한 증인 중 일부를 채택하지 않고 징계위원회 회의록도 교부하지 않은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징계절차에 관한 단체협약의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서 무효이다. 대법원
2007두10174
2008-09-11
근로자가 징계위원회 및 재심 징계위원회에 출석해 이의를 제기함 없이 충분한 변명을 했다는 사정만으로 징계 절차상 하자가 치유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8두7724
2008-08-21
원 고용주에게 고용되어 제3자의 사업장에서 제3자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제3자의 근로자라고 볼 수 있다 대법원
2005다75088
2008-07-10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여직원들을 강제 추행 또는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으로 인정될 정도의 성희롱 행위는 '위반의 크기가 크고 중하며 고의성이 현저한 경우'에 해당되어 이에 대한 해고처분은 정당하다. 대법원
2007두22498
2008-07-10
원고용주가 사업주로서 독자성이 없거나 독립성을 결하여 그 존재가 형식적,명목적인 것에 지나지 아니하다면 피고용인과 제3자 간에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대법원
2005다75088
2008-07-10
원고용주에 고용되어 제3자의 사업장에서 제3자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제3자의 근로자로 인정할 수 있으려면 당해 피고용인과 제3자 간에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어 있다고 평가될 수 있어야 한다. 대법원
2005다75088
2008-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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